"상장조건 변경으로 혜택받은 기업 삼성바이오 뿐"

박용진 의원, 거래소·금융위 특혜상장 의혹 엄중문책 촉구

국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상장 의혹에 대해 거래소와 금융위가 책임자를 밝히고 문책하라는 질타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조원대 사기대출과 특혜상장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정경유착 뇌물사건과 이 와중에 저질러진 삼바 회계사기 사건은 박근혜 정권시절 벌어진 최대 금융 적폐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다행히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이고, 보다 일찍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박용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삼바의 특혜상장에 대해 금융위원장에게 물었는데, 금융위원장은 당시 상장요건 완화가 삼바 요청이 아닌 거래소가 상장 유치노력을 한것으로, 적자기업이라도 유망 기업에 대해 상장이 가능토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금융위 조치가 특혜라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그 상장조건 변경으로 혜택을 입은 기업이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곳 뿐이며, 사실상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데 있다"며 "

하지만 금융위는 그 사실을 묻는 제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만 보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홍콩과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자신들과 같은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어느 선진국 증권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상장을 위해서, 그것도 만년 적자를 겪고 있는, 회계사기를 한 회사를 위해 특혜규정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권 시절 삼성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이상한 지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삼성물산 주가조작 논란에 대한 방치, 회계법인의 엉터리 가치평가 보고서 묵인, 심지어 상장을 위해 특례규정까지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는 단지 삼바라는 기업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시장 전체 뿌리를 뒤흔든 사건"이라며 "금융위가 직접 삼바가 회계사기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힌 만큼, 이제는 잘못된 것을 스스로 바로잡을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