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제약산업 위해 경제성평가 변화해야"

이명수·입법조사처·KRPIA 세미나…중증도·삶의질 등 반영 필요

환자와 제약산업을 위해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약품 경제성 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우리나라는 2006년 12월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목록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과 경제적 가치를 함께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경제성평가소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과 같은 전문평가체계를 구축하고 2008년부터 기등재 약품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시행·적용하고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경제성 평가 제도가 '가치에 기반을 둔 의약품 급여'라는 점에서 의약품급여결정방식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며 "건강보험의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적 배분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도록 한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약제의 범위가 지극히 좁다는 이유로 특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최근 허가를 받는 신약의 경우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등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약제비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장시간 소요되는 비용효과성에 대한 신속한 평가도 요구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 위원장은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향상 및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활성화 유도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있는 급여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전문가들과 현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하고 국회차원에서도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오동욱 부회장은 "우리나라가 도입한 선별등재제도·경제성평가가 건보재정을 비용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약품에 투입한다는 것은 효율적 의사결정"이라면서도 "경제성평가 운영에서 효과 측면에 중점을 두면서 상대적으로 질환 중증도, 삶의질, 혁신성 등 고려가 간과됐다"고 평가했다.

오 부회장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경제성 평가로 반드시 혁신성·우월성을 입증해야 신약 적정가치를 인정받는 현재 상황이 매우 어렵다. 신약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평가 비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도 실질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해외 사례를 봐도 신약이 지닌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충분히 제공되는 환경에서 제사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고용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은 "최근 바이오분야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진보한 다양한 신약이 등장하고 있지만,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과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등으로 인한 높은 약가는 가계에 부담이 된다"며 "장기간 소요되는 약가 산정 절차는 환자들에게 절망을 안겨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건강보험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환자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3대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제약 분야의 신약개발 역량 및 의지를 제고하기를 희망한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