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선 교수가 밝힌 '보장성 70% 절대불가' 이유는?

풍선효과 방치 비판…文 정부 후반전 '의료비 상승 장기적 대비' 제언

"정부는 절대로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내세웠다"

2주년을 맞은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하 문케어)에 대한 학계의 쓴소리였다.

여당과 환자단체 등에서는 오히려 낮다고 아쉬워하는 '보장성 70%'가 왜 비현실적 목표라고 지적받았을까?

지난 16일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한국보건행정학회장)는 프레지던트호텔 슈베르트홀에서 열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정책 토론회에서 '풍선효과'를 화두로 문재인케어를 진단·전망했다.

정형선 교수는 "정부가 구체적 내세운 목표는 현재 60%대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2005년 노무현 정부 이후로 모든 정부에서 보장성 강화가 화두가 됐음에도 2017년 보장률 지표는 62%로 2005년 당시(64%)보다 줄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년을 더 추진한다고 70%까지 가능한가, 절대 달성하지 못한다. (정부는) 절대 달성하지 못할 목표를 내세웠다"고 질타했다.

정 교수는 "정부에게 다행스럽게도 현재 발표 지표는 2017년 기준으로, 현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의 중반쯤은 돼야 결과지표가 나오겠지만, 그때는 여러 현안 속에서 이런 일에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소 무책임하게 보장성 목표설정을 했다는 반어법인 셈이다.

정형선 교수는 "중요한 것은 경상의료비(건보 포함 전체 의료비)로 현재 144조원이 추계됐다. 이는 GDP의 8.1%를 넘어간다(2016년 7.3% · 2017년 7.6%)"며 "0.1%만 증가해도 큰 증가폭인데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가장 많은 증가가 이뤄진 수치"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보장성 강화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비급여를 흡수하는 개념인데,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비급여가 그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며 "결과는 늘어나는 의료비로 나타난다. 보장성 강화가 오히려 비급여를 온존하면서 국민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형선 교수는 이 같은 미래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남은 3년 방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정부가 당장 3년동안 할 일은 보장성 강화와 함께 끌어들인 비급여가 늘지 않도록 하는 기전 마련"이라며 "예를 들어 MRI를 두경부까지 확대할 때 다른 곳까지 늘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일본의 혼합금지 개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규 비급여가 계속 생기면서 보장성확대가 이뤄지면 사전지불 ·사후지불로 국민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절대로 이후에 줄일 수 없다"며 "미국이 GDP의 18%를 의료비로 쓰면서 전국민이 고통받는 상황도 100년건 누적된 결과이다. 대통령 하나가 바꿀 수 없는 문제"라고 꼬집었다.

정형선 교수는 "현재 추진되는 보장성 확대 정책 하나하나가 절대적으로 바꿀 수 없는 의료비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남은 3년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 전체 부담을 컨트롤할 제도로 가야한다. 현 정부는 장기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