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미지급금 연체 8,695억원 '역대 최대'

올해 추경 예산에도 1,385억 중 38%…"추경 정확성 로드맵 밝혀라"

지난해 의료급여 미지급 금액이 8,695억으로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8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대비 4,309억원(98%)이 증가한 것으로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문제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인해 의료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실제 이 같은 결과가 밝혀졌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에 1,385억원을 올해 추경 예산으로 책정했으며(2018 총 추경 예산 3,486억원 중 40%) 1,385억원의 추경 예산 중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 해결을 위해 533억원을 투입했다(의료급여 추경 예산 중 38%).

또한 의료급여 예산은 2016년 4조 8,183억원, 2017년 5조 2,415억원, 2018년 5조 6,054억원으로, 매년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며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의료급여 지각 지급이 반복되고 추경을 단골 편성하는 것에 대해 복지부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추경 정확성을 높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