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심전도손목시계 등 '찬-반' 합쳐 규제개선 도출하자"

복지부-진흥원 제1회 헬스케어포럼

최근 정부의 DTC 유전자검사, 손목시계 심전도기계 등 실증특례를 통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취합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30일 '제1회 헬스케어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공개토론회(포럼)는 바이오헬스 관련 다양한 쟁점(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을 통해 산업 육성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미래포럼 송시영 공동대표(연세대 교수)는 인사말에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위한 바이오헬스 관심이 매우 높고 빅데이터 등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으나, 잠재력에 비해 추진동력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특히 첨단재생의료와 관련한 융합 신산업은 진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얻고 성장동력을 얻기 위한 규제 혁신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바이오헬스산업은 유망신산업으로 글로벌 강국도약을 위한 규제혁신 제고 필요성과 함께 국민생명 안전을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산업계·학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산업 유성을 위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가감 없이 소통해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자는게 이번 포럼구성의 목적"이라며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상호토론의 장이 마련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DTC 유전체검사, 손목시계 심전도가 실증특례를 받고 있는데, 기술혁신 촉진과 소비자 편리성을 향상해 모두에게 이로운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정부는 실증특례 통해 충분한 안전장치 마련해 안전과 건강문제가 발셍하지 않게 노력중"이라며 "DTC는 유전자 검사 안전성, 사업자 자격을 엄격히 관리하고 손목시계형도 과기부와 철저하게 규제를 관리하고 실효성과 함께 환자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히 관리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제1회 포럼은 산업계‧학계‧언론·시민단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동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 이라는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과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첫 발표자로 나선 현병환 대전대학교 교수는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과제'라는 주제로,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의 필요성, 정밀의료·재생의료·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바이오헬스 실증특례사업의 경과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어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가연구개발분석단장은 '세계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최신 동향'을 주제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필요성, 주요국 사례에 기반한 최근 규제 동향, 국내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혁신 성과와 한계 등 우리나라 규제혁신의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헬스케어 미래포럼 공동위원장인 송시영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산업계·학계·언론·시민단체 등 관계자가 참석해 보건의료 실증특례 사업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규제혁신과 국민보건'이라는 주제로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