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지에도 '응급피임약 일반약 전환 불가' 확인

식약처, 사용실태·부작용 연구 결과 토대로 전문약 지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 이후, 이와 관련된 응급피임약(사후 피임약)의 일반약 전환 민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문약 지정 경과를 소개하며, 전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유럽이나 미국 등 외국에서는 사후 피임약이 처방전 없이 판매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방전이 꼭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관계 후 반드시 70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하고, 그 시간 안에서도 시간이 경과 될수록 피임 실패률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말/주일은 병의원이 대부분 휴무이고, 종합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처방전 때문에 병원 문턱 앞에서 되돌아 오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며 "사후 피임약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도록 하되, 오남용 예방을 위해 1회 구입 시 1정(1회 용량)만 판매 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해당 제안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냈다.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의약품의 전문 또는 일반 분류는 품목허가신청 검토 시 허가요건 자료 등을 의약품 분류 관련 규정에 의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라 분류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응급피임제는 2011년 최초 허가 시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했다"며 "피임제 사용 실태 파악을 위해 3년간(2013~2015년) 실시한 '피임제 사용실태 및 부작용 조사연구'를 토대로 재차 전문약으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