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추경예산 3,486억원 편성…미세먼지 등

저소득층 마스크 323억 · 포항지진트라우마센터 5억 신설…의료급여 미지급금 533억

복지부가 미세먼지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주축으로 3,486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예산(안)'을 3,486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안전 확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확보 차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34만 명 대상 마스크 지원에 323억을 신설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노인요양시설, 자활센터 총 6,680개소 대상 공기청정기 설치에 80억원을 늘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시 지진피해 주민 대상 심리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에는 5억원을 증가시켰다.

민생경제 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 소득환산율을 완화하고, 대상자 확대에 따른 생계급여(+1만 2,000가구, + 164억원) 및 의료급여(+2만 5,000가구, + 688억원) 추가 소요를 반영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해 533억원을 편성했다.

또 갑작스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긴급 생계비 등 지원을 확대(+4만 2,000건, +204억원)하고, 노인일자리 3만개 확대(61→64만개) 및 일자리 참여기간 연장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화 지원(+1,008억원)도 예산을 추가했다.

근로능력 있는 조건부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대상 자활근로를 1만개  확대(4만 8,000개 → 5만 8,000개, + 336억원)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 활동보조·방문간호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2,000명, +114억원)한다.

아동 대상 내실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비도 인상한다(+31억원).

복지부는 "추경예산안 국회 확정 후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