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유통관리' 미흡…복지부 자체평가

보건산업 미래신산업 육성 '다소우수'…제약산업 강화 '보통'

복지부가 지난해 과제평가에서 '의약품 유통관리' 관리에 대해 미흡하다고 자체평가 했다.

반면, 의료분야에서는 국가암관리정책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등 다수 과제가 우수한 성과로 꼽혔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지난해 61개과 총 75개 과제를 자체평가했다.

평가 결과, 매우우수 5개(7%), 우수 8개(11%), 다소우수 10개(13%), 보통 25개(33%), 다소미흡 10개(13%), 미흡 11개(15%), 부진 6개(8%)로 나타났다.

총 75개 관리과제의 174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84%로, 14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했으나, 27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성과 목표치 미달성은 결과치 산출 기간 소요, 관계기관 협의 지속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전체 관리과제 중 의약품·약제 및 산업 관련 과제는 5개로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으로 육성'하는 관리과제가 '다소우수' 평가를 받았다.

이어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과제가 '보통' 등급을 받았다.

더불어 '보험약제 보장성 강화 및 약품비 적정관리' 과제는 '다소미흡'을,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 및 '한의약 산업육성·기술개발' 과제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전체 과제평가 중 우수·매우우수 등급 13개를 주요 성과로 뽑았으며, 미흡·부진 17개를 개선·보완해야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주요 평가를 살펴보면, 성과로는 보건의료 분야 최상위 논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계획을 마련했다고 높게 평가했다(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과제).

또한 보험기준이 협소한 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및 MRI·초음파 및 2·3인실 등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했다(의학적 비급여 건보적용 확대).

기존 만성질환사업의 장점을 연계한 통합적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모델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있었다(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 제공).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심의위원회 거버넌스를 발족, 공익적 의료 데이터 활용 기반을 확충한 과제도 우수하다고 인정됐다(보건의료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미래의료 기반 마련).

반면, 개선사항으로 '의약품 유통구조 선진화'를 지적했는데, 일반 국민보다는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의견수렴이 이뤄졌고 성과지표가 기존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국민구강건강 증진 및 생활위생 환경 조성' 과제는 구강건강 정책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기존에 추진해 온 정책 및 지표가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신건강증진체계 강화' 역시 성과지표 결과치 산출 시점을 사전에 검토해 성과지표를 제시하지 못해 결과치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