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독점횡포 국제공조 좋다, 그러나 과정도 중요"

기동민 의원, 희귀·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물량확보 강조

박능후 장관이 다국적사의 의약품·의료기기 등 독점공급 횡포에 대해 국제공조를 추진하는 가운데, 그 과정에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야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진행된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된 인공혈관을 비롯해 글리벡, 리피오돌 사태 등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인가"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사안마다 다른 점이 있지만,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짧은 질의 후 기동민 의원은 박 장관의 5월 WHO 총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다국적사 횡포 국제공조에 대해 언급했다.

기 의원은 "다국적사 카르텔, 독점적 지위로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점을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있다고 보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동민 의원은 "이러한 답변은 일반원칙적인 차원에서는 모범답변이 맞다. 가격경쟁으로 환자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면서도 "의지피력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안정적 물량확보를 하지 못하면 환자·가족이 부당한 피해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희귀약을 공급하는 외국제약사의 주된 타겟은 한국으로, 비교적 낮은 약가로 합리적으로 제공되며, 다른 나라에서도 한국을 기준으로 약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라며 "각국의 보건부 장관을 만날때마다 해당 문제를 언급해 공감을 얻고, WHO 사무총장도 반드시 채택돼야 할 안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반드시 진전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긴급할 때는 긴급가격조정 기능을 발동해 활용하고, 계속적으로 안정된 가격을 유지하도록 국제적 공조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