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WHO총회 '다국적사 약 독점공급' 아젠다 확정

인공혈관 사태로 공동대응 강조…제네릭 약가 문제 아직 '내부논의중'

최근 복지부가 다국적사 의약품 독점공급에 대한 5월 WHO총회 아젠다 제시를 기정사실화했다.

제네릭 약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내부 검토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복지부 업무계획 질의응답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독점권을 가진 다국적제약사의 의약품(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에 이어 인공혈관 공급중단사태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독점적 의약품·의료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질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희귀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이 독점공급되고 있으면 한 국가에서 대처하기 힘들다"며 "인공혈관은 한국 공급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기업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적절한 대처를 위해 여러 정부 간 공동대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해결을 위한 윤리적·체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5월 WHO 총회에서도 정식 아젠다로 해당 문제를 제시할 것"이라며 "지난 1월 사우디 회의에서도 WHO 사무총장과 만나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장관들도 동의해서 국제적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식약처가 발사르탄 이후 제네릭 생동 개선문제를 발표한 반면, 공동으로 문제를 논의했던 복지부의 제네릭 약가 발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논의 내용을 물었다.

여기에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제네릭 의약품은 식약처와 이부분을 발사르탄 이후 제네릭에 대해서는 가격이나 품질 차원에서 어떤 체제로 갈 건지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라며 "협의가 완료되면 저희가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준비중이다"라고 짧게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약품은 다른 영역과 달리 혜택을 보는 대상이 소수인 반면 비용은 고가로 정책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