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 투명화 사전 '실태조사' 사실상 확정

복지부, 구체적 사항은 약사회 새 집행부와 협의로 결정

복지부가 '조제실 투명화' 관련 실태조사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조제실 투명화 권고는) 권익위가 권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실태조사를 진행해 현장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와 협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조제실 투명화에 대한 약국 현장의 부담과 문제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약사회 새 집행부가 회무를 시작하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제실 투명화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돼야 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확인 절차와 약사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약국 조제실 설치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손님이 조제과정을 직접 확인해 아르바이트생 등 무자격자나 위생불량 등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조제실 투명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성명을 통해 권익위의 권고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약사회는 '조제실 투명화' 요구가 약국 현실에 무지한 행정편의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됐으며, 규제일몰제 도입 등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