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새 집행부 앞두고 안전상비약 회의 '미정'

전문가회의-중앙약심 마무리…'복지부-김대업 집행부'로 공 넘어가나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조정과 관련한 차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해당 문제가 복지부와 약사회 새 집행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심의위 추진에 대해 "특별한 것이 없다. 여전히 일정을 조정 중"이라며 "전문가 자문단 회의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모두 완료한 만큼 현재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차기 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상비약 품목조정 7차 회의 후보 일자는 3월 중순에나 가능한 상황이다.

앞선 회의 사례를 감안하면 최소한 회의 2주 전 심의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회신을 받는 등 일정조정이 필요하기 때문.

그러나 여기에서 변수로 작용할 요소가 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가 오는 3월 12일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 이후부터 회무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새 집행부 출범 직후 민감한 7차 회의를 갖는 것이 정부와 약사회에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4월 이후가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관측이 있다.

복지부가 올해 1월 전문가회의와 중앙약심 회의를 이미 마무리했지만, 현재까지도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점 역시 이러한 추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갑작스럽게 7차 회의가 잡히지 않는다면,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작업은 김대업 집행부를 통해 일정 부분 새롭게 협의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재까지 복지부와 김대업 당선인의 공식적 만남은 없었으며, 비공식적 교감에 대해서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현 집행부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남을 갖는 것이 조심스럽다"며 "김대업 당선인 역시 마찬가지 입장일 것이다.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복지부와 약사회 모두에게 부담스럽고 복잡한 상황"이라며 "복지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끌어온 것 자체가 부담인데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약사회 새 집행부는 회원들을 의식하면 반대입장을 이어가야 하지만, 그동안 경색된 약-정관계를 회복해 넘쳐나는 현안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이 문제로 무작정 투쟁 기조를 펼치기도 난감하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문제가 새 집행부 시작과 함께 앞으로 3년간 약-정 관계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이뤄질 지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8월 6차 회의에서 △제산제 효능군 △지사제 효능군에 대해 추가가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으며, 개별 품목과 선정은 안전상비약 안전성 기준 적합 여부를 차후 검토하기로 한 바있다.

안전성 기준과 관련해서는 이후 2018년 12월 자문단 구성을 위한 전문위원추천을 받아 1월 말 회의를 진행했으며, 논의된 내용을 복지부가 다시 리뷰해 개별위원 피드백 후 7차 회의에서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