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체계 혁신 위해 신규 전문인력 창출 필요"

한국에 없는 미국 보건의료 직종 71개…기존 직종부담 경감·일자리창출

현 보건의료인력의 과부담을 줄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보건의료 전문인력'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인제대 보건대 이기효 교수<사진>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의료 공급체계 혁신과 일자리 창출 방안 모색(오제세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 당 2.3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명 적으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2016년 기준)"이라며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임상간호사수도 이구 1,000명당 6.8명으로 OECD 평균(9.5명)보다 적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의료 질 악화, 의사-환자 상호작용의 극심한 시간제한, 의사의 과로·스트레스, 불필요한 진료 대기시간 증가, 진료보수 상승 등 악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건의료 인력부족을 위해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이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기효 교수는 "한국의 보건의료는 1960년대에 확립된의원·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에 의한 단편적 서비스 시스템이 2020년을 바라보는 현 시점까지도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기존 이해관계자나 기득권 자체가 공고해 변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국민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보건요구를 적정한 비용효과적 서비스로 충족하도록 다양한 종별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새로운 종류의 다양한 보건전문인력(Healthcare prfessinals) 양성이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신규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은 인구고령화·의료기술 발전·보건의료재정 및 서비스전달체계에 부응하고, 의사·간호사 등 의료전문직 업무를 분담해 기존 의료인력 수 증대에 과도한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 존재하지만 한국에 없는 보건의료직업은 총 71개였다.

미국 노동통계국에서는 Employment Projection(EP)을 통해 10년(2012~2022년) 사이 고용율이 높은 상위 30개 직업을 제시했는데, 그중 14개 직업이 보건·의료 관련 직종이었다. 

또한 EP를 통해 제시한 10년 사이 다수 일자리 창출 개수(10만개 이상) 상위 30개 직업 중 5개가 보건의료 관련 직업이었으며, 신생·성장직업 152개 중 보건의료 관련직업은 32개로 21%를 차지했다.

이기효 교수는 "보건의료 전문직종 창출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현존 전문직종에 대한 설득과 협력을 전제로 국가 차원 중장기 보건의료 인력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전문인력을 위한 씽크탱크·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상세 직무분석과 해당 직업이 활성화된 국가의 제도·교육·자격 등 면밀한 검토도 수반돼야 한다"며 "직업조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보건산업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현장중심 교육과 국가역량체계(NQC)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