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까지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332조원 투입

복지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의거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제1차 기본계획('14~'18)과 비교할 때,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도록 명확화하고, 4대 핵심영역 중심 90여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은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포괄·보편적 포용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로 서비스이용체계 패러다임 재정립 △영역별 대상별로 중복된 사회보장제도의 연계조정 강화이다.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구체적으로 삶의 만족도 지수를 '17년 현재 28위에서 '23년 경제개발협력기구(이하 OECD) 평균수준인 20위, 장기적으로 '40년 10위까지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 삶과 밀접한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를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각 분야의 주요목표와 분야별 핵심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핵심추진과제를 보면, 고용‧교육 분야에서는 노동형태의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인적자원의 역량제고 및 노동시장 격차완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을 '23년 18.0%, '40년 15.0%까지 축소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역할강화,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주요지표인 상대빈곤율을 2017년 17.4%에서 2023년 15.5%, 2040년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춘다.

건강보장 분야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건강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한다.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 투자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기준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까지 확대한다.

또한, 4대 핵심영역별 추진과제와 함께 추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사회복지 지출을 경제력에 걸맞은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제의 기반을 마련한다.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매년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며 "수립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