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임박 복지부 R&D 사업 14개, 어떻게 이어지나

단기사업 준비·신규사업 예타중…신약개발은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으로 일원화

일몰이 임박한 복지부 R&D 14개 사업이 대부분 '신규사업' 형태로 이어지는 가운데, 신약개발 분야는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으로 일원화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행한 '2019년도 보건복지부 R&D사업 예산 투자 방향'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행중인 '국가 R&D 사업 일몰제'에 따라 복지부 주요 R&D 사업 중 14개 사업(2,158억원 규모)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일몰·종료된다.

복지부는 R&D 사업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사업, 비 예타 소규모 사업으로 기획해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총 14개 R&D 중 5개에 대한 단기후속연계사업을 구성·시행하고 있으며, 10개 부문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을 준비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약개발과 관련된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단(올해 예산 95억4,900만원)'은 2020년에,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142억2,400만원)'은 2021년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또한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521억6,400만원)'도 올해 일몰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을 '범부처 국가신약개발사업'로 통합해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으로, 현재 예타 기획중이다.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은 일부 사업이 범부처 신약사업으로 편입되는 한편, 일부는 '다부처 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분리될 예정으로 현재 예타 기획중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의료기기 기술개발'사업이 올해 일몰 예정인데(2019년 예산 295억7,900만원), 신규사업으로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본 예타 대응중)'이 준비중이다.

'임상연구인프라조성' 사업은 2018년 일몰됐으나 2019년 236억1,400만원 예산이 책정된 가운데, 단기후속연계사업 및 신규사업으로 후속사업이 계획돼 있다. 단기사업은 '의료데이터 보호·활용 기술 개발'과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예타사업)'이 선정됐다.

그외에도 △질환극복기술개발 △양·한방 융합기반 기술개발 △사회서비스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정신건강기술개발 △첨단의료 복합단지 기반기술 구축 △국가치매극복기술개발 등 사업들도 각각 단기·신규 사업으로 그 내용을 이어나가게 된다.

다만 '100세 사회 대응 고령친화제품 연구개발'은 올해 일몰 이후에 단기후속연계사업과 신규사업 모두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