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원가 적정보상 열쇠, 의료계가 갖고 있다"

3차 상대가치 개편 회계조사 등에 의료계 적극 협조 당부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 추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의료계 원가보상에 대해 그 열쇠가 의료계 스스로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료계가 만족할 만한 원가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적정 보상을 위한 회계조사에 좀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해 정보편차를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19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 보건전문 출입 기자단 설명회에서는 이 같은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를 설명하면서 적정 보상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홍 서기관은 "정부도 의료기관이 낮은 수가를 보존하기 위해 비급여를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의료 질을 향상시키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보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 전환 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하게 수가를 설정하고, 이로 인한 손실은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전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다만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해소 규모와 연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급여(미용, 성형 등)가 아닌 비급여 해소 규모에서의 적정 보상이 이뤄지고, 의료기관의 종별 비급여 해소 규모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 규모를 고려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또한 의료의 질 향상을 언급하면서 충분한 진료시간 및 적정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종별 기능이 확립(의원 경증·외래, 대형병원 중증)되도록 수가구조를 개편하며, 일차의료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홍 서기관은 "이를 위해서는 적정보상 원칙 및 우선순위,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비급여 규모 및 보상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본격적으로 시작된 3차 상대가치개편을 위한 회계조사와 2017년 진료비 실태조사 등에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이 원가조사를 위한 의료계 협조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정통령 과장은 "원가보상률과 관련해서는 2012년 2차 상대가치 개편 이후에도 감염·필수의료 등 여러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가보상률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그래서 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 개편 연구와 회계조사를 시행기간 공모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반기중 700~1,000개 정도의 의료기관을 회계조사해 내용을 업데이트할 것"이라며 "시급한 부분은 수가를 개선해 나가되, 한 번에 모든 수가를 올리기는 어렵다. 신생아중환자실 등 개선이 시급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계조사 결과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지난 상대가치 개편 회계조사 등에서 자료제출이 활발하지 않아 편차가 발생한 점을 들며, 의료기관 협조 필요성을 피력했다.

정 과장은 "민간 의료기관이 자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 망설임이 있는 것 같다"며 "이런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합리적 논의가 가능하지 않은가" 물었다.

그는 "처음엔 자료를 주지 않다가 나중에 불충분한 자료를 주면 의료계 현실이 반영안됐다고 하는 반박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신뢰로 객관적인 자료를 보자는 것"이라며 "2차 상대가치 개편 회계조사 때도 편차가 있었는데, 표본추출한 기관이 적정하게 들어와 적정 원가 산정이 가능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특히 "회계조사 방법론이나 결과에 대한 부분까지도 의료계와 처음부터 논의하고 진행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사전에 예단하지말고 논의에 협조해달라"며 "이러한 부분은 의료기관 협조에 의지해야 하고, 한 번 참여한 협조기관이 그 다음에 빠지게 되면 신뢰성도 떨어지므로 안정적으로 같이 조사할 수있는 패널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