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공단 설립,정부 실패 우려 면밀검토해야"

손일룡 과장, 공단 역할에 대한 국민·현장에 대한 사회 합의 강조

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 실패 영역까지 냉철히 확인한 후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손일룡 공공의료과장은 13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한국 공공의료의 바람직한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 필요성과 효과'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 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및 확대, 서비스 질 담보를 위한 공공보건의료공단 설립방안이 제안하고자 하며, 공단설립의 구체적인 형식, 재원문제 등 공단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 공단 설립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등이 논의됐다.

손 과장은 "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시작할 때에 공단의 역할이 어떤 것을 하는지가 국민이 보기에, 현장에서 많은 꼭 사회에서 해야하는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공단이 의료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많은 대안이될 수 있고, 우려점도 있을 것"이라고 양 측면을 부각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서 정부 실패를 언급 하는 등 정부 체계에서 이뤄지는 정책기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손 과장은 "공공의료공단 설립에 있어 정부 실패는 어떤부분이 과연 나타날수있는가를 냉철히 리스트업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하고 대처할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대책이 나오면 훨씬 좋은 제안이 될 것"아라고 강조했다.

손일룡 과장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현실은 경제성장에 따른 교류 발달로 국가 감염에 대한 고려와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전문 의료인(응급, 외상, 심뇌혈관, 흉부 등)의 양성·공급의 부족, 저출산 고령화 등 많은 변화를 맞고 있다"며 "정부도 지역에서 거버넌스 체계가 어떻게 구성돼야 효과적일 지 논의되고 하고 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