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복지위, 제약·의료·복지 '관심 골고루'

첫 업무보고서 리베이트·화상투약기 등 이슈 관심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보육을 화두로 한 복지 분야 외에도, 제약·의료 등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드러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진행하고 리베이트, 화상투약기, 원격의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P제약사 처분 결과 관심…리베이트 쌍벌제 처벌 강화 요청

리베이트 쌍벌제 기준을 상향조정 하는 등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재근 더민주 의원은 역대급 리베이트로 제약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P제약사 행정처분에 대한 복지부의 처분 계획공개와 함께 리베이트 쌍벌제 수위 강화를 요청했다.

'김영란법'으로 공무원 리베이트 처벌기준은 5만원임에도 의료인의 처벌기준은 300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있는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약사사회 최대 이슈 '화상투약기'도 언급

원격의료 문제와 함께 화상투약기 도입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남인순 더민주 의원은 국민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는 신중히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화상투약기와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화상투약기의 경우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일인 만큼 반드시 국회와 논의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입장차 뚜렷 '의료영리화' 논란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의 대립이 분명했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의료영리화'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가 있다며, '국제의료지원법' 역시 외국인 환자의 안전과 의료계 교란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으로 의료영리화 등의 문제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싼얼병원 사태와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를 사례로 들며, 복지부의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백신 유통관리 부실 다시 도마에

이전 국감때 지적되기도 했던 백신 유통관리 부실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김순례 새누리당 의원은 백신의 경우 유통관리 부실 시 부작용 위험 발생이 있음에도, 관계부처의 책임회피 하에 제대로 된 백신유통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신 유통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모두 책임을 회피해 의원실에 민원이 접수됐다"며 강도높게 관계부처를 비판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질의 시간 상당수를 '맞춤형 보육' 논란으로 소요했다.

복지부는 7월 1일자로 맞춤형 보육 시행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은 제도 시행 연기 및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어린이집 현장 의견을 추가 반영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책을 보완해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맞춤형 보육 7월 시행에 대해 복지부의 의견에 동의했으나, 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데는 야당과 뜻을 같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