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 필요…개인정보 유출 0%"

성상철 이사장, 보건의료전문지기자단 워크숍서 추진 사업으로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7일 충북 제천에 위치한 인력개발원에서 보건의료전문기자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성상철 이사장은 건보공단이 앞으로 추진해야할 주요 사업으로 보장성 강화, 부과체계개선, 국가 건보재정 지원 한시법 개정,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등을 꼽고, 이에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성상철 이사장은 "메르스 이후 민낮이 드러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현실에 대한 대안"이라며 "전염병이 생겨도 그 사람의 의료이용 파악이 돼 확산을 막을수 있고, 의료이용자의 관리로 재정 손실을 막을수 있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이 초기에는 재정이 많이 들어 간다는 우려가 있는데, 초기 투자 금은 5~6천억이 소요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입 후 6년이면 이를 상쇄하고 확장될 것이라는 추계 결과가 나온다"고 말하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전자보험증을 쓰는 해외 어느곳에서도 이 같은 문제는 1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강보험증에 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크고, 건강보험증의 도용 및 대여로 인한 타인의 병력이 본인의 진료기록에 저장되어 개인의 권익 침해와 건강보험재정누수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병원 방문 이력 조회가 담기는 IC카드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IC카드에 진료내역과 전자처방전 기능을 탑재함으로서 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심사권 이관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도 성상철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선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올해 안에 개선안을 완성해 검토하고 내년에 시행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