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운영성과 공유 및 정책방향 모색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포괄 지불제도 심포지엄 성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원장 강중구)은 12일 대강당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포괄 지불제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리나라의 진료비 지불제도인 행위별수가 제도는 수가수준의 적정성, 수가구조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파생되어 지난 2000년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지불제도(DRG)를 개발,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전체 입원환자에 적용 가능한 모형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난 2009년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지불모형인 신포괄수가 모형이 개발됐다.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으로서 2008년 신포괄수가 모형개발에 참여한데 이어, 2009년 의료계 최초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의료비 지불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09년 1차 시범사업(20개 질병군)을 시작한 일산병원은 2차(76개 질병군)사업을 거쳐 현재 553개 질병군(전체입원의 96%)에 대한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며, 현재 40여개의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영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선도해 가고 있다.

이에 일산병원은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해 온 신포괄 지불제도에 대한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 의료기관, 학계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자 이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산병원이 주최한 이번 심포지엄은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현안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발표와 심도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태숙 포괄수가개발부장이 나서 2009년 시작된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경과를 비롯해 시범 운영결과 환자부담금 감소 등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신포괄수가 지불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는 그동안 진행해온 신포괄수가 모형개선 연구결과로 신포괄수가 조정계수 개선방안과 질가산, 공공가산, 정보화가산, 참여가산 등의 정책가산 방안을 발표하며 신포괄수가 지불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일산병원 김선희 팀장은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서 본 현안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지난 6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자체적으로 연구한 원가 기반 지불정확도 분석결과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연구결과 진료비 변이가 크고 예측이 곤란한 점과, 중증도 결정방식의 모호함,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 혼재에 따른 행정업무의 부담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저빈도 질병군에 대한 환자분류체계 개선, 비포괄진료비와 포괄진료비의 재정의 및 완전 분리 등의 진료비 계산 모형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마지막으로 사공진(한양대 교수) 좌장을 비롯해 현재룡(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장), 서기현(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기획위원), 이해종(한국보건행정학회장), 박은철(연세대 교수), 강길원(충북대 교수) 정영호(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가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시행해온 신포괄 지불제도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의 시간이 어어졌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일산병원 강중구 병원장은 “지난 6년간의 시범사업으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그간의 문제가 되어왔던 질병군 분류, 보상기준 등 구조 개선과 향후 신포괄지불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 앞으로도 모범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신포괄수가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정책 제안으로 제도의 안착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시범사업 중인 제도에 대해서는 “기존 포괄수가제를 할 것인지, 신포괄수가제를 할 것인지 또는 두 모형을 통합해서 새로운 모형으로 결정할 것인지 등 신포괄수가제 확대를 위한 향후 방향설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며, 당초 2015년까지로 계획되었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해 2개월 밖에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아무런 향후 추진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