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국감, 증인 불출석 파행 등 '혹시나가 역시나'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

지난 8일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 국감의 한줄 평가는 '혹시나가 역시나'이다. 

9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한달여간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는 재탕, 삼탕 우려먹기 반복과 총선을 의식한 부실 국감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5년 국정감사는 정책이 실종되고 민생을 외면한 '역대 최악의 졸속 국감'이라 평가하며 보건복지위원회를 '최악 상임위'로 선정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뒤흔든 '메르스'는 증인 불출석으로 9월 21일 별도의 국감일을 정해놓고도 정작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하고 파행을 맞았고, 8일 열린 종합국감에서도 지리한 대립으로 국감이 중지돼 2시간 가량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다.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증인 불출석 여야 대립

8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증인 출석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야당 의원들은 메르스 관련 국감에 주요 증인인 문형표 전장관이 출석 거부 시 법적 책임이나 '동행명령서' 발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측은 출석요구서의 전달과 동행명령서의 실효성 여부를 지적하며 이를 반대해 결국,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의 동행명령서 발부 안건은 부결됐다. 

국감을 중지하고 문형표 장관의 출석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가 결국 시간만 허비한 셈이다. 

대체조제는 여전히 '고양이 목에 방울'

이번 국감기간 동안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최동익 의원, 남인순 의원, 박윤옥 의원등 여러의원들이 지적했지만,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복지부는 "직역간의 합의"라는 답으로 회피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국감 기간동안 질의됐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필요하지만 의약계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과도한 의사들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체조제 활성화라는 고양이 방울을 걸기위해 직역간의 합의에 나서고자 하는 기관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일각의 평가이다. 

특히, 정진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 등  정책 수립과 수행을 맡은 주요 기관의 수장들이 모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사 직능의 공분을 사게되는 정책은 뒷전으로 밀리게 될것이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다.

국감 지적 의원들도 반복되는 지적에만 그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밖에도 메르스와 가짜 백수오 파동, 건강보험 부과체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사안들이 지적됐지만, 이번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은 '붕어빵 국감' '낙제 국감'이란 씁쓸한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