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당기흑자 전년대비 1조 5천억원 감소 예상

2015년 당기흑자 2조 9천억원 전망…보장성 강화로 지출 증가

2015년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2조9천여억원으로 전년대비 감소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8월말 기준 당기수지 3조 7,740억원 흑자로 나타났다. 

하반기 보장성강화 등의 지출 증가로 연도말 당기흑자는 2조 9,968억원으로 예상했다. 지난 2014년 4조 5,869억원에 비해 1조 5천여억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준비금은 그 연도에 든 비용의 50%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도말 준비금은 32.3%인 158,040억원으로 전망했다. 

당기 수지는 2010년 1조 2,994억원,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 157억원, 2013년 3조 6,446억원이었으며 지난해인 2014년에는 최고 흑자인 4조 5,869억원을 달성했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상반기에 국고 지원금 5,166억원을 전액 수납된 결과로 8월말 현재 당기수지 3,632억원 흑자이나, 연도말 당기흑자는 1,020억원으로 예상했다.

법정준비금은 약 1조5,762억원전망되며 준비금적립률 50%를 충족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