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척결위한 시장원리 도입 반대"

건약, TFT 자문위 앞서 성명서 발표… "수정·보완책 만들어야"

시민단체가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 방침에는 동의했지만 정책 방향과 실행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회장 송미옥)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리베이트 척결은 시장원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의약품가격 및 유통개선 TFT 자문위원회에 앞서 약가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건약은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약값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침에는 동의하나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실행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기에 정부가 수정과 보완책을 만들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건약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했다.

건약은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기반으로 하는 평균실거래가제도의 치명적인 약점은 합법적으로 의약품 거래 이윤을 인정한다는 점"이라며 "제도 도입이 결국 리베이트의 양성화라는 흐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약은 "특허가 만료된 브랜드 의약품의 가격을 충분히 내리고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을 충분히 낮게 설정하려는 정책은 당연히 시행해야 하나 그 해법이 체감제의 폐지인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자유시장 경쟁 보다는 제네릭 약가산정기준 적용으로 인한 약가인하 효과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약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기준가를 정해 일괄 인하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만 경제성 평가를 통한 품목정비는 수행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며 "기등재약의 목록정비는 애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건약은 아울러 특허만료 의약품의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정부가 진정으로 리베이트를 척결하고 거품 약가를 제거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제기한 문제에 귀를 기울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