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종 플루 대비 공공의료 예산 대폭 ↓

전혜숙 의원, 격리병상 및 음압병상 확충 예산 전액 삭감 지적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은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내년도에 대폭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2009년 448억에서 2010년 259억으로 42.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은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의 노후 시설ㆍ의료장비 현대화, 신축, 리모델링 등을 위한 예산이다.

전혜숙 의원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에 지역거점 공공병원들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데도, 공공병원 확충과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대폭 삭감했다며 정부의 건강위기에 대한 불감증을 질타했다.

또한 정부가 격리 병상 및 음압 병상 시설 장비 지원 예산도  유지 보수 예산만 빼고 다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2009년에는 신종전염병 환자격리병상 확충 유지 예산이 51억 편성되었지만, 내년에는 확충 없이 유지 예산만 7억원이 편성됐다.

11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 현재 일반 격리병상은 353개, 음압병상은 89개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현재 운영 중인 병상은 격리병상 158개, 음압병상 39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설치 중인 시설이다.

전혜숙 의원은 “올 해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평상시에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국가 건강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