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선진화, 일자리 창출·성장률 고려한 것"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 11일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 공청회서 밝혀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현 원장은 11일 진행된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를 위한 공청회 인사말을 통해 "국내 서비스 산업은 경쟁력을 스스로 키워나갈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는 경쟁력을 스스로 키울만한 인센티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대표적으로 경쟁력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분야가 전문자격사 분야이며, 이는 정부가 오랫동안 면허제도를 유지하면서 많은 규제를 도입해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연 많은 규제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진화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사진)은 인사말에서 "일자리 창출과 잠재 성장률 하락 등을 고려할 때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차관은 서비스 선진화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는 것과 잠재 성장률 하락, 국제적 경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오늘 논의를 진행하는데 있어 단순히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사안을 보지 말고, 소비자 입장과 국민 전체 입장에서 바라보고, 5~10년 뒤를 바라보는 장기적 시각과 선진국의 시각에서 사안을 살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