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심평원, 오고 가는 불신 속 '냉각'

성명서-결의문 통해 신경전 증폭… '문제제기-반박' 반복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의 양대산맥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두 기관은 올해 초부터 약가결정 주도권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고 국정감사를 통해 나온 두 기관의 역할론으로 신경전이 절정에 이르렀다.

이후 한동안 잠잠했던 두 기관의 신경전은 최근 공단 사보노조와 심평원 노조의 성명서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재점화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상황은 올해 초부터 두 기관이 보여준 공단의 문제제기와 심평원의 반박이 반복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시작은 지난 5일 공단 사보노조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제약사 이익을 위해 있는가!'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이날 공단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의 관리책임이 있는 공단과 달리 책임 없이 지출을 결정하는 권한만 행사하는 심평원의 기형적인 역할구조는 약제비에 대한 관리누수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약가거품을 빼기 위해 시행한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했다"며 "만일 심평원이 국민의 돈인 보험료를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러한 업무해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보노조는 "급평위가 보험등재와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해당 제약사는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걸기도 한다"며 "급평위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친제약사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같은 성명서에 대해 심평원 노조는 9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근거 없는 심평원 비방, 더 이상 용납 못해'라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로 결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심평원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은 공단의 부속기관'이라고 한 정형근 이사장의 발언과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심평원 산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공단 사보노조의 성명서는 자신들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아전인수식 해석과 억지쓰기가 공단 노사가 따로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공단은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에 의해 약가관리 및 감독, 요양급여 기준제정 등을 심평원에서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권한을 마치 자신들의 고유 권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 로비의 실체도 밝히지 못하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제약사의 로비창구'이고, 공단의 고유 업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은 심평원 직원에 대한 모욕이자 국민에 대한 사기극"이라며 "지표검증과 이해집단간 첨예한 반론과 조정, 보완자료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약가재평가 사업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공단(사회보험노조)이 자신들이 했으면 안 그랬을 것이라는 막연한 주장에 몰염치와 배신감까지 느낀다"고 전했다.

노조는 "근거없는 심평원 비방에 대해 공단은 즉각 사과하라"며 "심평원과 공단은 서로 협조하고 상생해야 하는 관계기에 진정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으로 국민의 건강과 신뢰, 그리고 재정건정성을 위해 서로 본연의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