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아동업무 복지부 남는 조직개편안 반대

민주당 최영희 의원 등 여성가족부로 이관 강력히 주장

민주당 최영희의원(제5정조위원장)과 김상희의원(전국여성위원장)은 아동ㆍ청소년ㆍ보육ㆍ가족정책은 분리가 아니라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동과 청소년, 가족과 보육업무가 분리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두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청소년과 가족업무를 여성부로 이관하여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데 대해 일단 환영한다고 밝히고 다만 보육과 아동업무는 그대로 복지부에 남고, 가족과 청소년 업무만 이관시키는 원칙 없는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조직개편은 정책수혜 대상자를 위해 이루어져야지 부처의 공무원을 위해 특정업무를 넘기느니 마느니 해서는 안 된다며 가족 보육 아동 청소년 업무는 밀접한 정책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을 각각의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까지만도 정부에서는 당정협의 자료에서 ‘아동청소년 통합 3법’을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입법과제로 추진된 점을 상시 시켰다.
 
특히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아동관련 법과 청소년 관련법 통합을 추진해왔고, 이번 정기국회 중점입법과제로 아동․청소년 통합3법을 선정하는 등 통합을 추진했던 복지부가 다시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아동은 남기고 청소년만 이관시키려 한다고 지적하고 통합의 정신은 무엇이었고, 또다시 분리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최 의원 등은 국가적 재앙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가족과 아동, 보육은 함께 가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잠자고 있는 저출산위원회도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성가족부 확대개편 논의가 우리시대의 과제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초미니 부처로 전락한 여성부를 부처로서의 모습을 갖춰주기 위한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