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문성 외면 땜질식 인사 언제까지

직렬 무시 잦은 교체 인사, 사기 저하 초래...문제 해결 전문성 바탕돼야

식약청이 지난 4월 직렬과 영역을 파괴한 대규모 인사에 이어 영역을 넘어서는 과장급 인사를 또 다시 단행, 내외부에서 전문성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일부 과장급 인사는 경질성 인사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데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땜질식 자리 돌리기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더욱 문제시 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26일 의료기기 안전국 중심으로 과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관리과장을 비롯해 치료기기과장, 진단기기과장 등이 대거 자리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안전국 심사부를 중심으로 약무직과 보건연구관등이 새로 자리했으며, 의료기기관리과장과 마약류관리과장은 맞 트레이드 되는 형식으로 자리를 바꿨다.

또한 서울청 의료제품안전과 같은 경우는 이례적으로 보건연구관이 과장직을 맡게 됐다.

전문성이 무시된 이 같은 자리 돌리기 식 인사에 대해 식약청 전반에서는 다소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영역을 파괴하고 직렬간의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쯤 되면 직렬 자체를 폐지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며 "계속해 전문성을 도전받고 있는 식약청이 왜 자꾸 전문성을 버리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청 전체의 사기와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무진도 그렇겠지만 과장급 인사가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어떻게 과가 통제되고 과장이 업무를 원활하게 지휘할 수 있겠냐" 며 "전문성이라는 것은 직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맡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도 충족돼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관계자는 "짧은 기간이기는 했지만 전문성을 뒤로 한 채 직렬을 허문 인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또 다시 직렬을 무시한 인사, 그것도 경질성 인사로 인해 잘 돌아가고 있는 조직의 틀까지 깨는 인상은 보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청 내외부에서는 이번 인사의 발단을 지난 국감에서 전현희 의원이 제기하고 나선 신종플루 진단장비와 키트문제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다.

당시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신종플루 진단장비와 관련, "진단장비가 진단장비의 생명인 검사의 정확성(유효성)도 확인되지 않은 채 수입돼 국내에 보급 됐다"고 지적하며 허가를 받아야 할 의료기기가 식약청의 ‘특혜’제공으로 수입상이 임의로 작성한 서류의 신고만으로 국내에 보급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같은당 전현희 의원은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식약청이 신종플루 확진에 사용하는 RT-PCR검사를 위한 장비와 진단키트에 대해 의료기기법과 약사법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식약청이 PCR 진단키트에 대해서는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큰 실수라며 진단시약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안전성ㆍ유효성 검사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 신종플루를 정확히 확진하고, 이에 맞는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식약청은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를 바탕으로 진단키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진단장비 허가에 대한 의혹을 씻는 방법으로  인적 쇄신을 선택,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러 정황 상 국감을 비롯해 매번 문제가 발생할 때 마다 전문성을 도전받고 의심받는 식약청이 신종플루 진단키트 문제도 탤크의약품처럼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찾기보다는 또 다시 정치적 논리로 풀었다는 오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