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개선 정부 일방통행 안된다"

2009 국감 피날레, 전장관 "올해안에 리베이트 대책 쥴릭조사 진행"

10/28 보궐선거와 신종플루로 인한 혼란속에 올해 국감이 마무리됐다. 쟁점과 이슈가 별로 없는 가운데 리베이트대책과 약가제도 개선이 국감현장의 주요이슈로 부각됐다. 지난주 금요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도 이같은 분위기는 예외없이 반복됐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올해 복지부 마지막 국감에서는 약가제도 개선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다국적 유통업체인 쥴릭의 영업형태 및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재희 장관은 답변을 통해 유통약가 TF가 추진하는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올해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고 다국적 유통회사인 쥴릭에 대해서도 복지부차원의 조사를 하겠다고 답변해 조만간 조사가 시작될것으로 보여진다.

이날 국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경우 17대 국회에서 관련법 추진이 실패했던 것을 의식해서 법령이 아닌 시행령으로 도입하려는 편법을 쓰는 것은 아니냐는 박은수 의원의 뼈있는 질의가 나왔다.

변웅전 복지위원장도 새로운 약가제도 도입은 반드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독점과 끼워팔기, 불공정거래약정 등 쥴릭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적한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조사해 보겠다고 답변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박은수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정부가 실거래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가정하에서 출발해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면서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복지부가 준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중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경우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여러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고 당시 전재희 장관(의원신분)도 제약기반의 취약을 이유로 반대한바 있는데 이에대한 지금의 장관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했다.

전혜숙 의원은 쥴릭의 독점과 끼워팔기, 불공정 거래약정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복지부 차원의 조사를 진행 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전 의원은 IMF기간중 국내진출한 쥴릭은 그동안 선진물류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도매형태에 불과하다는 국내도매의 지적을 받아왔다고 전하고 "의약품 독점에 따른 약가도 비싸고 저렴하게 공급하려는 공단에 대해서도 고자세를 취하고 있는 다국적 회사"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전문의약품이란 이유로 지나친 담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고 특정업체에 대해서는 끼워팔기도 하며, 국내도매가 거래를 끊고자 하면 부도에 이를 수 있을 만큼 상당한 벌과금을 내도록 하는 거래약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쥴릭의 독점과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해 복지부 차원의 조사 의향을 거듭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