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백신개발 실험실 건립 예산 전액 삭감

변웅전 위원장, 신종플루 사망자 발생에도 '시급성' 없다 이유...시설 확립 절실

신종플루(H1N1)로 7살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등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신종 병원체에 대한 검사와 백신 개발의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기획재정부는 두창, 에볼라, 출혈열 바이러스 등 고위험 병원체를 진단ㆍ백신개발을 위한 ‘생물안전 4등급 실험실’ 건립 예산 39억원 전액을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실이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질병관리본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신청한 2010년도 예산안 중 신종 고위험 병원체의 진단과 조사, 백신개발을 담당할 특수복합 실험시설 건립비 383억원 중 내년도 예산안으로 신청된 39억원 전액이 당장의 시급함이 없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20～30년 사이에 약 30여종의 신종 전염병이 발생했고, 국내는 물론 국가간 이동수단의 발달로 인해 감염병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발생원인 및 감염경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신종 병원체에 대한 진단과 백신 개발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의 안이한 판단 때문에 신종 병원체, 생물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2천만명 이상이 사망했고, 사스의 경우 8천명 이상이 감염되어 수백명이 사망했으며, 금년에만 전세계 50여개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47명이 감염되고 이 중 12명이 사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0～2001년 대규모 홍역이 발생해 5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7명이 사망했으며, 2003년에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발생하여 3명의 추정환자와 17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작년 5월까지 전국에 걸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특히 전염력이 강한 신종플루와 치명적인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상호 유전자 결합으로 강한 전염성과 치명적인 무서운 신종 바이러스 출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고위험 병원체에 대한 진단과 백신 개발을 위한 특수복합 실험시설에 대한 건립 필요성은 매우 높다.

이미 중국, 일본, 대만, 미국, 영국 등 전 세계 16개국은 생물안전 4등급 고위험 병원체 실험실을 보유해 고위험 전염병을 진단하고 백신개발에 나서고 있는 반면, 매년 각종 신종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급성이 없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이 우리 재정당국의 인식이다.

변웅전 위원장은 기후변화 및 해외 여행객 증가로 신종플루, AI, 사스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신종질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확보해야 함에도 ‘시급함’이 없다는 이유로 고위험병원체 진단 및 백신개발을 위한 실험실 건립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인 매우 안이하며 국민생명을 경시하는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매년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종플루와 조류 인플루엔자의 결합 우려가 크고, 내년에는 어떤 바이러스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성이 없다며 실험시설 예산 전액을 삭감한 정부가 과연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말하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웅전 위원장은 신종 고위험 전염병 발생 시, 미국ㆍ일본 등 실험실을 보유한 외국 정부에 손을 벌리며 검사와 진단을 의뢰할 수밖에 없으며, 백신 개발능력이 없어 외국정부 및 다국적 제약사의 호의에만 의존해야 할 상황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며, 백신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생물안전 4등급 고위험 병원체 실험시설’은 반드시 내년부터 착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