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전의 날'… 수가협상 타결 "급물살 탄다"

19일 수가협상 마무리… 건보재정 악화 등 고려 타결 가능성 높아

공단과 의약단체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최종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공단이 인하나 동결의 입장을 보여 난항이 예상됐던 수가협상은 인상안의 가이드라인으로 결정되면서 각 의약단체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지루했던 수가협상 막판 '활기'

지난 달 10일 공단과 치협의 1차 협상 이후 한 달 넘도록 진행됐던 수가협상이 이제 단 하루만 남겨두고 있다.

그동안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구체적인 수치제시 없이 입장만을 전달하며 지지부진하게 협상을 이어왔고 이 과정에서 입장 차이가 커 협상 타결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됐다.

그러다 지난 15일 공단 재정운영소위원회에서 올해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2%로 결정하면서 지루한 공방을 벌이던 수가협상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공단은 재정소위 이후 16일 열렸던 5개 단체와의 협상에서 모두 가이드라인에 맞춘 수치를 제시하며 의약단체와의 협상 타결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의약단체들도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해 "아직도 입장 차가 크다"고 밝히긴 했지만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며 마지막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당초 제기됐던 건보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다면 의약단체로서는 나쁘지 않은 조건인 셈이다.

의약단체 "협상 타결 여지 있다"

현재까지 약사회는 동결, 의협은 1%대 이상, 병협은 1%, 한의협과 치협은 1-2%대의 인상안을 공단으로부터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유일하게 동결안을 받았지만 "통보가 아닌 협상을 원한다"며 최종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동결안을 제시한 부분은 지난해 수가계약에서 약사회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상안으로 협상을 타결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2%의 인상률을 받아들인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약사회로서는 명분을 생각한다면 치열한 협상을 통해 최소 1% 이상의 인상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여 마지막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약사회를 제외한 나머지 단체의 경우에도 인상안을 받아들고 막바지 입장 조율에 나서며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의협은 5%, 병협은 6-7% 정도의 수치 차이를 보이는 등 공단과 단체들간의 입장 차이가 아직 크지만 모든 단체들이 "협상을 더 진행해 봐야 한다"며 협상 타결에 여지를 남겨둔 상황이다.

결국 각 의약단체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안을 어느 정도 선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만 건보재정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의약단체에서도 2%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타결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특히 2년 동안 건정심행을 선택했던 의협이 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