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약국 무자격자 판매 101건 적발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약국 무자격자 판매 가장 심각

식약청이 국회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2009년 상반기 의약품등 판매업소 약사감시 결과’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행위 415건 중 약국의 위반행위가 86.5%(359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사례별 현황을 보면 359건중 103건이 전문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이른바, 무자격자 판매로 밝혀졌다.
 
전체 106건 중에서 103건(97.2%)이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로서, 약국의 무자격자 판매가 가장 심각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을 판매한 사례가 56건(13.5%)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비의약품 혼합판매 26건(6.3%),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건(3.9%)순이었다.

기타의 경우는 위생복 미착용, 복약지도 미실시, 약포장에 용량 미표기 등이다.

주요 사례는 부산의 A약국의 경우 가짜 비아그라를 처방전 없이 판매, 과징금 부과 및 고발됐고,
경기도의 B약국은 의사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 자격정지 및 고발됐다.
 
또한 강원도의 ☆☆한약방은 부패, 변질된 의약품을 저장 및 진열해 업무정지 및 고발, 경기도의 C약국은 병원출입구에 환자유인을 목적으로 약국홍보물을 부착,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처분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범법행위”라고 지적하면서 “무자격자 근절을 위해 기획합동감시를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감시 위반사례별 현황

업종별	총계	약국	한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도매상	약업사	한약업사	매약상	화장품	기 타
위 반 업소수	415	359	1	14	19	4	4	-	1	13
무자격자 판매	106	103	-	-	-	-	-	-	-	3
무허가 제품	6	4	-	-	2	-	-	-	-	-
임의조제	10	10	-	-	-	-	-	-	-	-
의사담합	4	3	-	-	-	-	-	-	-	1
처방전 임의변경 조제	16	16	-	-	-	-	-	-	-	-
가격위반	13	12	-	-	-	-	-	-	-	1
표시기재위반제품판매	10	6	-	-	3	-	1	-	-	-
약사면허대여	2	2	-	-	-	-	-	-	-	-
유효기간경과	56	51	1	-	-	1	3	-	-	-
비의약품 혼합판매	26	26	-	-	-	-	-	-	-	-
마약류판매 장부 미배치 및 초과판내	10	9	-	1	-	-	-	-	-	-
기타	156	117	-	13	14	3	-	-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