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 불가 '강조'

이태근 과장, KRPIA 등 허용 검토 요구에 '종지부'

이태근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제약사 주최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 허용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15일 이태근 과장은 제약협회와 KRPIA가 공동 주최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 약가인하 정책설명회'에서 "정부가 검증하지 못한 제약사 주최 자사 제품 설명회 등은 제도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해 KRPIA, 대한의사협회 등의 참석자들은 허용입장을 주장하며 복지부에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먼저 KRPIA 피터야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약가인하정책이 실시되면서 업계에서는 자율협약을 마련했지만 국제적 학술행사 참여부분을 KRPIA의 EBP(ethical Business Pratice)를 통해 통제가능하도록 예외로 삼아주시길 간청한다"고 전했다.

KRPIA의 내부 규약에 따라 사실상의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을 허용해 달라는 의미의 발언이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정책이사는 리베이트의 음성화를 강조하며 해외 제품설명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품설명회는 약품에 대한 설명만 듣는 것이 아닌 다른 나라 의사와의 교류가 이뤄지는 자리"라며 "정부가 법으로 막게 되면 리베이트가 음성화 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순수한 목적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지만 정부가 리베이트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허용할 수 없다"고 못 밖았다.

이어 "해외에서 실시하면서 정부의 규제 밖에 있는 상황을 무한대로 제도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애로가 있다"며 "무한대로 허용한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제도로서 효과를 나타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아울러 "리베이트를 척결하자는 운동이 이제 시작됐는데 2-3년이 지난 후 문화로서 모든 사람들 마인드 안에 리베이트가 정착됐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비로소 이 부분을 허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사실상의 불가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