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손에 당근과 채찍 든 복지장관의 속내는?

리베이트 근절과 제약산업 발전은 포기할수 없는 2대 미션이라는데!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9일 오후 향남제약공단이 소재한 경기도 화성으로 출행했다.

먼저 향남공단내 오츠카제약 방문에서는 일본 오츠카제약이 향후 5년동안 약 1천억원을 투자 한국과의 의약품 연구개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정 조인식에 참석 서명했다.

이어 인근 기흥에 소재한 한미약품 중앙연구소를 방문 연구시설을 둘러본후 임성기회장 이관순 연구소장 등 회사관계자들과 간담회 자리에 참석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장관의 행보는 최근 리베이트, 약가제도 등 업계의 현안이 중첩되고 있음을 반영하듯 관심이  모아지고 장관의 한마다 한마디는 뉴스의 초점이 되었다.

현장을 함께한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할때 결국  장관이 두곳에서 보여준 말들과 행동은 결국 한손에는 채찍을, 한손에는 당근을 든 형국이라는 표현이다.

장관을 비롯한 복지부 정책당국자들은 먼저 보건산업과 제약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는것,   반면 수십년 관행으로 이어져 온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장관은  MOU체결 식장에서 미국 유럽 일본의 선진 제약기업과 국내의 기업 연구기관과의 전략적 제휴와 투자확대를 통해 제약산업이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력은 물론 최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선정된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설정도 적극 검토 될것이라고 했다.

또  R&D투자를 통해 세계적 신약과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는 제약사들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서는  세제혜택과 필요한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의 R&D 투자노력이 충분히 보상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도 했다.

하지만 제약기업의 글로벌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약가제도 변경 등이 제약발전의 발목을 잡을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장관은 "리베이트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것은 의약품 유통관행의 투명화와 의약사 등 의료직능인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장관은 리베이트 근절과 글로벌제약 육성은 반드시 이뤄야 할 미션이자 비전이라고 했다.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확보되는 재원은 일부가 건보재정에 활용되지만 상당부문은 제약발전을 위해 재투자 될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또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가제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제약은 하향평준화 될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현재 확정된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례짐작은 경계돼야 한다. 미션이 주어진만큼 폭넓은 대화가 필요하다. 만약 업계 스스로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면 적극 수용할것이다"라고 했다.

이날 장관은 비교적 들을 말은 듣고 할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약계 주변에서는 언뜻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좇겠다는 과욕으로 미쳐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현안인식에 대한 현격한 이해차이가 큰 벽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한미약품 임성기회장은 이날 장관과의 간담을 통해 확인한 복지부의 입장과 의견을 제약협회에 반드시 전달하겠다고 했다.

한편 장관의 현장방문에는 깅강립 보건산업정책국장, 윤영식 경인식약청장, 맹호영 복지부 보건산업기술과장, 김인범 경인청 의료제품안전과장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