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유통 TFT' 이끄는 4가지 '원칙'

임종규 팀장, 정책토론회서 강조… "약가제도 개선 불가피"

복지부 '의약품 약가 및 유통 선진화 TFT' 임종규 팀장이 약가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TFT의 4가지 정책 추진원칙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임종규 팀장은 9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과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약가제도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현재의 가격제도나 거래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기본방침을 거듭 강조한 임 팀장은 의약품의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TFT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 같은 목적에 따라 TFT은 4가지 정책 추진원칙을 갖고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실거래가 제도에서 실종되어버린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며 "제약회사나 병원 등 당사자간의 단합에 의해 거래관행이 뿌리깊게 박혀있는 모습이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 각국의 일반화된 제도를 검토해 국내 제도와 부합되는 제도를 찾는 것이 두번째 원칙"이라며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는 원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임 팀장은 이어 "제도개선안을 단시일내 진행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세번째 원칙"이라며 "필요한 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제약업계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임 팀장은 "무엇보다 모든 제도개선의 궁극적인 이유는 국민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전체이익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지 검토하는 것이 네번째 원칙"이라고 역설했다.

임 국장은 "4가지 추진원칙으로 TFT가 구성하자마자 같은 맥락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며 "각 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국장은 "지금은 원칙에 대해서만 말을 하지만 관련단체와 의견 조율과정을 거쳐서 다음 토론회에서는 개선방안에 대해 속 시원하게 털어놓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