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행정소송' 했다하면 "승소"

2007~2008년, 총 55건 피소...15건 승소ㆍ24건 진행ㆍ1건 패소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는 건수가 해마다 이어지는 가운데 소송의 결과는 대부분 식약청의 승소로 매듭져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이 밝힌 '식약청 소송 및 심판 현황'에 따르면 피소일 기준으로 지난해에는 32건, 올해 7월까지는 20건이 피소됐다.

이 중 2007년도에는 14건을 승소했고, 진행 중(8건), 패소(1건), 소 취하(8건), 각하(1건)등을 기록했다. 또한 올해는 1건이 승소하는 한편 16건은 진행 중, 3건은 소취하등으로 결론 났다.

행정소송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및 폐기명령취소'건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9건의 소송이 벌어졌다.

 '의약품 제조품목 허가취소 및 폐기명령취소'에 대한 승소 율을 현재 진행 중인 2건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식약청이 백전백승.

그 다음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과징금부과처분취소(5건), 영업정지처분취소 (4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3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취소(2건), 제조업무 정지처분취소(2건), 영업소폐쇄처분취소(2건) , 전 제조업무 정지 및 수거폐기처분취소(2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취소(2건) 등이다.

또한 전 수입 업무정지처분취소, 의약품재평가실시대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취소, 의약품 신흥반하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 행정결정취소 등도 1건씩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식약청이 패소를 당한 사건은 지난 2007년 4월 18일에 피소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로 이 사건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유일하게 식약청이 행정소송에서 패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 밖에도 이 기간동안 식약청은 3건의 국가소송에 피소돼 3건 모두를 진행하고 있고, 행정심판은 총 17건을 신청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2007년도 6건 중 기각(5건), 신청취하(1건)이며, 올해는 총 10건 중 7건이 진행 중이며, 기각(1건), 신청취하(1건), 각하(1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