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병원 약국 개설’ 의료선진화방안 직격탄

전혜숙의원, “의료민영화 신호탄…의료비 폭등 야기 국민건강권 위협”

민주당 전혜숙 의원(비례대표)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 직격탄을 날렸다.

전 의원은 6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병원, 약국) 개설을 허용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들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과잉의료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며 이로 인해 국민건강권 위협은 물론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투자 수익 극대화를 꾀해야 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은 돈 때문에 제때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선진화 방안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에 있어 국가의 영역을 이윤추구를 위한 시장으로 떠넘기는 정책으로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정말 해야 될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은 OECD 국가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9%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서비스 접근 자체가 어려운 농어촌 등 지방의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거점 병원 및 중소병원을 육성해 의료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