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의사 업무정지기간 병원 편법운영 덜미

복지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형사고발 검토

업무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병원을 운영해오던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의사는 200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당하자, 평소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던 B의사에게 자신의 병원을 폐업한 후 형식적으로 양도했다.

병원 명의는 B의사에게 있었지만, B의사는 요양급여비 등 병원 수익금을 A의사 통장에 입금하고 B의사 자신은 A의사에게 월급을 받는 등 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A의사가 맡는 수법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A의사가 병원을 편법 운영해온 사실이 적발된 것.

C의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 환자를 진료한 후 본인부담금만 받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전산망을 피해가려 했지만, 이 또한 복지부에 덜미를 잡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편법으로 업무정지 기간에 불법 영업을 해온 50개 요양기관을 적발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부당이득금 환수 및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적발된 요양기관이 취한 부당이득금 규모가 확정되면 즉각 환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며, 부당이득금 금액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