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재평가 참조국 ‘A7→A10 확대’ 검토

대만, 호주, 스페인 3개국 약가 포함 논의…미국 제외는 통상마찰 문제로 어려워

보건복지가족부가 대만, 호주, 스페인 등 우리나라와 소득 및 약값이 비슷한 국가를 약가재평가 참조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19일 약업신문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7개인 약가재평가 참조국을 대만, 호주, 스페인을 포함해 10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7일,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약가재평가 시 미국을 약가 참조국에서 제외하거나 AWP 대신 실거래가에 근접한 약가를 미국의 참조 약가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기 때문.

감사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약가재평가에 약값을 참조하고 있는 7개 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6개 국가의 참조가격은 그 나라의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있는 반면, 미국의 참조가격은 미국 內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로 약가재평가를 진행해도 약값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장은 “일단 미국을 참조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통상마찰 때문에 어렵다”며 “현실적으로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감사 보고서에서 언급한 AWP가격이 미국에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의약품 가격과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지만, 미국연방정부 구매가격인 FSS가격이나 대형병원 4곳의 의약품 구매가격인 BIG4가격은 점유율이 낮아 미국 약값을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반면 실거래가로 볼 수 있는 미국 ASP가격(평균판매가격)은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권고대로 미국 참조약가인 AWP약가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

따라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소득수준과 약값을 가진 일부 국가를 약가참조국 명단에 추가하는 것이라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과장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와 경제수준, 소득수준과 약값이 비슷한 나라들을 약가재평가 참조국에 포함시켜 참조국가 수를 10개국으로 늘리게 되면 감사원의 요구대로 약값이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