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청 폐지돼도 서울ㆍ경인ㆍ부산청은 남을 듯

거대 지방청 존치 가능 높아...연말 쯤에야 현실화

두 달 넘게 폐지냐 유지냐의 기로에 서 있는 지방식약청이 부분 유지, 부분 폐지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식약청은 업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 출장소 또는 사무소 형식으로라도 지방청의 기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고수해 오고 있다.

다만 식약청의 이 같은 방안이 중소기업청, 노동청 등 행안부가 폐지코자 하는 다른 7개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남아 있는 과제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난 것은 없지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지방 식약청 폐지안이 시행된다고 해도 거대 지방청들은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본다면 규모로나 기능면으로나 서울권의 서울청, 경기권의 경인청, 영남권의 부산청은 유지될 공산이 매우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충청권과 호남권을 커버하기 위해 대전청도 계속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인원 규모로는 현재 202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산청이 가장 크며, 그 다음은 193명의 경인청, 92명의 서울청 순이다.

이밖에 대전청은 53명, 광주청은 47명, 또 대구청은 가장 적은 인원수인 43명이 속해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방청의 규모가 아무리 축소된다고 해도 거대 지방청인 서울, 부산, 경인청까지 없어질 수는 없을 것” 이라며 “기능과 역할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방청을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제는 서울청, 경인청, 부산청이 계속해 유지된다고 해도 지금처럼 지방청 형태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출장소 형식으로 외형은 바뀌고 기능만 남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것” 이라며 “지방청 폐지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 거리”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 식약청 폐지는 정부조직법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위 법 까지 모두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며 “법 개정 등을 거친다면 실제로 지방청의 개편은 올해 말쯤에야 현실화 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