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세 후보 "의약분업 8년 문제 있다"

'의약분업과 수가제도' 논의 진행

오후 2시 막을 올린 대한약사회장 보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의 첫번째 주제로 '의약분업과 수가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세 후보는 모두 의약분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들을 제시했다.

문재빈 후보는 "의약분업 이후 최대 문제점은 처방 분산 실태로 약국의 양극화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의사들의 진료행태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의사 1인당 받을 수 있는 환자 수를 제한하도록 해야 처방전이 분산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만의 예를 들면서 처방전 리필제도 실시를 통해 국민 편익을 증대시키고 보험재정의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구 후보는 "의약분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의사들과의 충돌문제다"라며 "이는 성분명처방 등을 의사들이 막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도 처방전을 중심으로 한 과당경쟁으로 약국간의 갈등이 생기고 층약국, 담합 등이 생긴다"며 "이 같은 사례를 모아 법제화 하는 방안 고려하고 처방집중은 단골약국을 이용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일 후보는 "가장 시급한 것은 불용재고약이 쌓인 현실이다"라며 "이는 성분명 처방이 제도화되지 않고 동일성분 대체조제 여건이 미비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국립병원, 보건소로 확대해 성분명으로 가는 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가에 대해 약력관리료, 제형변경료 등을 신설하는 방안과 향정약과 같이 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수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