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남용" vs "건보재정 누수"…건보공단 특사경 갈등 격화

법사위 소위서 개정안 수정 의결…13일 전체회의 상정 예정 의협·병협 "권한 집중 우려"…노동계 "수사 지연·건보재정 누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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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1일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의결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개정안은 총 8건으로, 이날 심사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법안은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를 건보공단 소속 지정 직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소위는 건보공단에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수사권 남용 방지 대책을 마련해 전체회의 전까지 보고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보험자에 수사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과도"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이미 요양급여 지급과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까지 확보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10일 국회 앞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대비 기소 의견 검찰 송치율이 2024년 12.7%, 2025년 4.9%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수사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사무장병원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뒤 요양급여 지급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지면,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의료기관이 이미 폐업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특사경 도입 대신 △의료인 단체와 경찰 간 단속 공조 △의료기관 개설 단계의 사전 검증 △전문가평가단의 법적 근거 및 조사권 마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도 12일 성명서를 내고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병협은 사무장병원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요양기관과의 기본적인 법적 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특사경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수사 주체를 추가하기보다 기존 조직의 인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불법개설의료기관 근절은 특정 기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수사기관의 전문성과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 "수사 지연에 재산 은닉…건보재정 누수 막아야"

반면 노동계는 현행 수사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반대 논리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단속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기존 검경 수사에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범죄수익 환수율은 8.7%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환수되지 못한 건강보험 재정도 2조9160억원에 달한다는 지적했다.

건보노조는 공단이 축적한 요양급여 자료와 부당청구 탐지 시스템 등 전문성을 수사에 활용하면 불법 개설기관을 보다 신속하게 적발하고 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수사 대상을 특정 범죄로 제한하고 일반 심사·환수 업무와 분리하는 한편, 영장주의 준수와 변호인 조력권 보장, 외부 감시체계 구축 등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역시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개정안에 따른 수사 범위가 일반적인 진료행위나 단순 허위·부당청구 심사가 아니라 비의료인의 불법 개설과 면허대여 혐의로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현행 단속체계에서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사이 불법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재산을 은닉해 환수가 어려워진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수사권 범위·통제장치가 향후 입법 쟁점

이번 논쟁의 핵심은 불법 개설기관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표 자체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에 어느 범위까지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있다.

의료계는 보험자의 권한 집중과 수사 전문성 부족, 의료기관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기존 수사체계만으로는 불법 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소위가 건보공단에 수사권 남용 방지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대책을 주문한 것도 이러한 쟁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 남은 입법 절차를 앞둔 가운데, 수사 범위와 권한 남용 방지장치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