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심평원, 정신의료기관 인권·부당청구 사각지대 정조준

인천 원병원 연쇄 사망 계기로 전방위 합동점검… 12월까지 집중 점검 발달장애인 인권·진료실 안전 종합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보건복지부가 인천 원병원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정신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환자 인권 문제를 샅샅이 파헤치는 대대적인 합동점검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에 따르면, 우경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현장 점검의 구체적인 기준과 향후 추진 방향을 상세히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자료와 우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난 11월 9일부터 현장점검을 개시했다.

이번 릴레이 점검의 도화선이 된 인천 원병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4명의 입원환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국정감사에서도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우 과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의료인력 미배치, 부당한 격리 및 강박 등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을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점검 결과 도출 시점과 관련해 우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 필요한 서류를 직접 들여다보고 있어 일주일 만에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는다"면서도, "올해 안에는 명확히 위반사항을 정리할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단순한 현장 지도를 넘어선 이번 합동점검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역할을 철저히 분담해 입체적으로 진행된다. 

우 과장은 "정신의료기관 점검인 만큼 정신건강정책과가 주관하되, 복지부 보험평가과와 심평원이 동행하여 한 번에 종합적인 점검을 마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정신건강복지법 및 의료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살피고, 심평원은 직접 확보한 서류를 토대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부정수급 및 부당청구 여부를 심도 있게 파헤칠 예정이다. 통상적인 서류 점검에 그치지 않고 외부 잠금장치 설치의 적절성, 입·퇴원 절차 및 계속입원 심사 준수 여부, 실제 의료인력 배치 현황과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의 일치 여부까지 하나로 묶어 종합적인 메스를 들이댄다.

정부의 칼끝은 원병원에만 머물지 않는다.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점검 대상 기관의 수는 유동적이지만, 과거 반구대병원 사례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인권위 권고, 제보가 접수된 곳 등 불법과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기관들이 1순위 타깃이다. 

우 과장은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는 병원을 굳이 점검할 이유는 없다"며 행정력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을 분명히 했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다수 입원해 있으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진 기관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성이 적극 검토된다. 

우 과장은 "정신의료기관이 발달장애인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인권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 부당한 격리나 강박이 없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의료계를 휩쓴 세브란스병원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진료실 안전 문제 역시 이번 점검의 주요 확인 사항으로 긴급 편입됐다. 

우 과장은 "당초 합동점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진료실 내 안전 실태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답해, 진료 현장의 구조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융통성 있는 대응을 시사했다.

점검 이후의 후속 조치 역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우 과장은 "점검에서 불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의거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철저히 병행된다고 경고했다.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거나 동일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 과장은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에 그치지 않고, 확인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법령이나 평가 제도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랫동안 곪아있던 정신의료기관의 고질적 병폐를 뿌리 뽑기 위한 이번 전방위 합동점검이 실질적인 환자 인권 보호와 제도 정상화로 이어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