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연 3천만건 돌파… 백종헌 의원 "지정만 하고 관리는 뒷전"

5년 새 22% 급증… "유통만 규제할 뿐, 실제 처방 통제 장치 전무해 제도 개선 시급"

정부가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의약품의 처방 건수가 최근 5년 새 22% 가까이 증가해 연 3천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남용우려의약품 함유 의약품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처방 건수는 2021년 약 2474만건에서 2025년 약 3014만건으로 540만건(21.9%) 증가했다.

증가 폭 역시 매년 커지는 추세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2년 0.2%에 그쳤으나, 2023년 5.8%, 2024년 7.0%, 2025년 7.5%로 해마다 가팔라지고 있다.

지역별 편차도 두드러졌다. 2025년 기준 경기가 594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88만건, 부산 241만건, 경남 195만건, 대구 184만건, 전북 179만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전북의 경우 인구 규모가 엇비슷한 충북(73만건)에 비해 2.5배나 많은 처방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처방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울산이었다. 울산은 2021년 39만 건에서 2025년 63만 건으로 58.7% 급증했으며, 이어 세종(38.2%), 제주(34.7%), 대구(30.4%), 경남(28.8%), 경기(28.6%), 충남(28.1%), 경북(27.5%) 순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전국적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정작 처방 단계에서의 통제 장치는 사실상 전무해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된 품목은 의사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도매업자의 공급 내역 보고,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 해외 직구 통관 제한 등의 조치가 적용된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유통 단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어디서, 누구에게, 얼마나 처방되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부재한 실정이다.

백종헌 의원은 "오남용이 우려된다면서도 연간 큰 폭으로 약품 처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분별, 지역별 처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지정 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