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비대면진료·약배송 반대 장외투쟁…9월 13일 청와대 앞 집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연대·참석 요청…의료민영화 저지·국민 건강권 수호 내걸어 "플랫폼 중심 의료시장 재편 우려"…연대 상황 따라 주최 구성 변경 가능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의약품 배송 확대 논의에 반대하는 약사사회의 움직임이 장외투쟁으로 이어진다.

약사단체들이 오는 9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비대면진료·약배송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오는 9월 13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도로에서 ‘비대면진료 확대 및 약배송 추진 규탄! 의료민영화 저지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집회는 약준모와 실천하는 약사회가 주최·주관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다만 향후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 참여 상황에 따라 주최 구조가 확대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박현진 약준모 회장은 집회 홍보와 연대 구축을 위해 약준모가 우선 주최단체로 나선 상황이라며, 향후 연대가 확대될 경우 메인 주최단체가 시민단체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현재 관련 단체들에 공문을 보내 집회 참석과 연대명의 참여,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요청하며 참여 단체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집회의 핵심 쟁점은 비대면진료 확대와 이에 연계된 의약품 배송이다.

약준모는 정부가 산업 육성과 편의성을 앞세워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배송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민간 플랫폼과 자본의 의료시장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 플랫폼에 의료 주도권이 집중될 경우 환자의 진료·처방 정보가 영리적으로 활용되고, 플랫폼 쏠림에 따라 지역 일차의료와 동네약국의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면진료 원칙이 약화될 경우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약준모는 이러한 변화가 궁극적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확대를 ‘변형된 의료민영화’로 규정했다.

집회에서는 △비대면진료·약배송 확대 중단 △민간 플랫폼의 의료시장 지배 정책 철회 △대면진료 및 일차의료 강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약준모는 이번 집회를 약사단체만의 현안 대응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사회와의 연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각 단체에 회원 및 임직원의 현장 참석과 함께 집회 성명서 연명, 홍보물 게시 등을 요청하고 있으며, 향후 참여 단체가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집회 주최·연대 구성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