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한국산 의약품 25% 관세 위협...적용 가능성은?

26일 “한국산 의약품 등 상호관세 15%에서 25%로 즉각 인상” 의약품,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현재까지도 무관세 “232조 조사 결과-결과 따른 관세 부과 계획 미발표..즉각 적용 어려울 것”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의약품에 25% 관세 부과를 위협하며, 적용 여부가 약가 인하로 혼란에 빠진 국내 제약업계에 초미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 27일 ‘이슈 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 무역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25% 관세, 의약품에도 해당되나?

미국 현지 시각 2025년 11월 13일 자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의 한미무역투자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 자동차, 자동차부품, 목재, 목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의약품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은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232조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 현지 시각 2025년 11월 14일 자 대통령실의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 따르면 “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며,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의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언급돼 있다. 즉 지난해 양국 발표 모두에서 25%→15% 관세 인하 대상이 되는 품목에 의약품은 포함되지 않았다.  의약품은 지난해 한미 무역협정 합의 당시에도 그렇고 현재까지도 무관세며, 232조에 따른 관세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 무역협정에서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대 15%를 적용하기로 했음에도, 향후 무역협정 수정 등을 통해 25%로 관세 인상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바이오협회는 “아직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 및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즉각적으로 의약품에 25% 관세율이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