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 원료약 수입 이어진다...국산약 쓰지 말란 얘긴가”

“ 정부, '벌어서 연구하고 설비 투자한다'는 제약업계 자생력 존중해야" 건소연 " 불필요한 약가 인하로 의약품 공급 대란 자초하지 말아야'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제약산업 생태계 기반을 제네릭에서 연구개발(R&D)·혁신(신약)으로 옮긴다는 목표 아래 불과 5년 전 약가재편에 따라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8,000여개 품목 약가를 인하한 데 이어 또 다시 약가재편 작업에 착수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건소연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제약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이상적인 의도와는 다른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약가 재편은 제도 개선이 아닌 실질적인 약가인하며 이는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저하나 설비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반영한 지적인 것으로, 제네릭 약가인하는 의약품 원료 단가인하를 유도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저렴한 중국이나 인도산 수입원료의약품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 이는 건소연 시각에서 볼 때 약가재편이 곧 약가인하며 궁극적으로 의약품 품질 저하와 제약설비 및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동시에, 의약품 품질저하로 인한 피해는 의료소비자가 고스란히 떠 안을 수 밖에 없고, 국민 건강권 약화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 더욱이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보건의료안보라는 새로운 차원의 국가 안위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약가우대를 비롯한 지원 정책을 시행·마련 중이라고는 하나, 정작 약가인하라는 막강한 상황 변화 앞에서는 이조차 무의미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며 “ 정부가 R&D·혁신이든 신약개발 및 약가우대든 그 어떤 정책을 펴든 자본주의 산업 하에서 기업 이윤을 훼손하거나 강제로 규제하는 약가인하 앞에선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제약산업 글로벌 경쟁력 약화까지도 예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라는 미명 아래 제네릭 의약품 산정률이 40%까지 낮아지면 매출의 20~30%가 증발할 수 있다는 제약업계 우려를 접할 때, 이는 자칫 필수의약품 뿐 만 아니라 전반적인 의약품 공급체제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상 매우 심각한 상황이 예견되는 결정"이라며 “건강보험재정은 여러 가지 누수 원인, 즉 부정수급자 퇴출 및 수급대상자 무분별한 확대 억제와 남수진 예방, 각종 검사 남발 제재, 과도한 처방이나 무분별한 처방 자제, 경 질환 본인부담률 상한선 조정, 보험료 미납자 색출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음에도 이러한 현황에 대해 과감한 개혁을 시도하지는 않고 애꿎은 약가나 수가에만 메스를 대려는 발상은 지극히 부당한 처사라 여긴다”고 지적했다.

건소연은 “약가인하 앞에서 제약기업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의약품 품질을 낮추더라도 채산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의약품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로 인한 의료의 질적 저하와 국민건강상의 폐해는 자명한 사실로 귀결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 따라서 건소연은 정부가 ‘제약산업 스스로 벌어 연구개발과 혁신에 힘쓴다’는 취지의 기업 자생력 확보를 도와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책의 재고를 기대하는 한편 새로운 개선안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1. 정부는 약가인하라는 근시안적 정책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선심성 시혜의 철폐나 불필요한 지출 자제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 힘써주기 바란다.

2. 정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의약품공급대란’을 자초할 경우 이로 인한 국민건강권 훼손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 임을 엄중히 밝혀두고자 한다.

3. 정부는 약가인하로 초래될 제약산업의 투자 위축 및 손실 감수에 따른 글로벌경쟁력 약화를 염두에 두고 신중한 ‘약가재편’ 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

4. 정부는 과거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시기를 거울삼아 국산 의약품의 보호 육성방향을 ‘약가안정’이란 시각에서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