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대미관세 리스크… 장종태 “수출전략 구조 바꿔야”

의약품 무역수지 흑자 속 관세 압박 겹쳐 EU·일본 복제약 관세 면제 대비 필요 강조 “기업 생존 문제… 선제대응 체계 필요”

2025 국회 보건복지위원 국정감사에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2025 국정감사 복지위 국회방송 생중계 유투브 캡쳐본

2025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대외 관세 압박과 의약품 비축 명령이 한국 제약산업 수출에 직접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부의 사전 대응을 요구했다.

장 의원은 “2024년 우리나라 의약품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했고, 특히 미국 수출이 전체의 16.1%를 차지하며 바이오의약품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수출호황이 단기간 내 위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확인한 협상 현황에 따르면, EU와 일본은 최대 15% 수준에서 관세 협상을 마쳤고, 동남아 국가는 25% 범위 내에서 협상을 완료했으며 이들 국가 모두 복제의약품 관세를 전면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국은 관세협상 결렬로 일부 품목에 100% 고관세가 적용돼 실제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장 의원은 미국이 한국 제약사에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 및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국내 산업 구조상 현실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특히 2025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활성의약품(API) 26개 품목에 대한 국가 비축 명령을 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품목이 무엇인지조차 국내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실이 복지부 및 식약처에 질의했으나 “미공개 품목이라 확인 불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미국이 비축 대상을 특정했다는 것은 수출 영향 가능성이 이미 발생한 것인데, 정부가 품목조차 모른 채 대응하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세 협상 모니터링과 비축품목 확인, 국내 공급현황 병행 점검을 신속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은 “미국이 8월 제너릭 관세 제외 조치를 발표했더라도 기업 부담은 남아 있다”며 “관세 부과 이후에는 미 상무부의 제외 절차를 활용해 대체생산 곤란성과 안보비위반 여부를 입증함으로써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문제는 특정 부처 차원의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식약처가 통상 문제라며 소극 대응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 정보 확보와 기업 지원 체계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세는 통상 사안이지만 기업 성장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규제지원·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수출기업 지원 노력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