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 바뀐 첫 국정감사...정은경 장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국정자원 화재, 복지부 소관 46개 시스템 장애..."국민께 송구, 신속 복구" 응급 의료기관, 진료 역량 부족..."필수 의료 확충 종합 계획 만들고 있어" 사이버 바이오 유전체 데이터 보안 허점..."보완 개선 조치할 것"

국회 전경   ©약업신문=김홍식 기자

국정감사 이틀째인 1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시작 됐다. 여야가 바뀐 상황에 현 정부와 전 정부를 동시에 겨누며 물고 물리는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이달 말까지 이어지며,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를 비롯 44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해 감사 대상기관의 기관증인으로 중앙부처는 국장급 이상, 공공기관은 임원급 이상, 총 142명과 일반 증인 12명, 참고인 37명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업계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분명처방, 기형적약국, 한약사 문제, 품절·수급불안 등 약사 현안을 비롯해 의약품 수급불안과 연계된 제약·유통 사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에 따른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업의 재인증 관련 등 보건의료 산업 이슈 문제 등 다양한 사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의료계에서는 지난 정부 시기인 2024년 2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부터 시작된 의정 갈등 사태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하자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의료 체계로 전환되어 유지 중에 있다.

최근 상급종합병원 등 진료량이 상당히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필수의료체계 위기 해결,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공공·지역 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현황 보고를 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정은경 장관은 업무현황 보고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을 추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 · 필수 ·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성장동력이자 의료 질 향상의 원천인 바이오헬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보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을 확대하고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국회 연금개혁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통합돌봄) 전국 확대 시행과 아동수당 지급 연령 점진 상향을 주요 계획으로 언급했다.

□ 국정자원 화재, 복지부 소관 46개 시스템 장애..."국민께 송구, 신속 복구"

야당에서는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에서 리튬배터리 화재로 70여 개 정부 온라인 서비스와 주요 부처 홈페이지가 대규모로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되면서, 보건복지부 소관 46개의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여 업무가 중단되어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던 점에 대해 따져 물었다.

앞서 야당은 지난 9월 30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 정은경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려고 했지만 사태 수습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여당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보윤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최보윤 의원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에 대응하면서 재난, 책임, 피해를 언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국정자원 화재 사태로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재난복구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해 업무 공백이 있었던 점은 우려스럽고 송구스럽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우려스럽다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복지부 자료 어디에도 재난, 피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불편이라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아직 미복구된 시스템이 12개가 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하고 국민 피해가 없도록 대체 업무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 응급 의료기관, 진료 역량 부족..."필수 의료 확충 종합 계획 만들고 있어"

장종태 의원은 "응급실이 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수용 곤란' 표시가 2023년 약 5만8000건이었는데 지난해 1년 만에 11만건으로 약 2.2배 폭증했다"며 "응급실 뺑뺑이가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었다.

장종태 의원이 응급의료, 필수의료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응급 의료기관의 최종 진료 역량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고 병원을 선정하거나 전원하는 콘트롤타워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고 짚었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긴급 진료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며 "본인 부담금을 높이긴 했지만, 여전히 접근성 때문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서 (찾는 것 같다) 본인 부담금도 올리고 또 홍보도 많이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의료개혁과 관련해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현재 로드맵 종합 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 의료 강화 핵심 전략은 국립대병원의 치료 역량을 빅5(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수준까지 올려서 그 지역에서 완결적으로 중증이나 응급 진료가 진행되도록 국립대병원 역량을 확대하고 그 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료 역량을 높이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바이오 유전체 데이터 보안 허점..."보완 개선 조치할 것"

한지아 의원은 뇌사 판정 의료기관, 유전정보 등이 카카오톡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사실도 지적했다. 유전정보는 최상위 민감정보인데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며 제대로 관리했다면 국감장에 관련 문자가 올라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지아 의원이 유전자 정보 유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한 의원은 "유전자 정보 유출되면 표적형 바이오 공격 받을 수 있고 우리 유전체 데이터가 외국으로 나가면 우리는 개발된 약을 사와야 하기 때문에 보건안보, 산업 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인체 정보는 개인 소유이고 소유권 통제권은 국민에게 있고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나 싶다"며 인체 정보가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시급하게 장기 이식자가 결정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썼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카카오톡으로 공유되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주영 의원이 유전체 데이터 관련하여 질의하고 있다.  출처=국회방송

이주영 의원은 장비·실험 인력 없이 소수 행정직 중심의 조직 구성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노보진코리아가 한국건강관리협회 건물에 입주했지만, 실험 장비나 분석 인력은 없고 행정직 6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협회가 보유한 방대한 국민건강 빅데이터를 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인터뷰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협회는 국가건강검진의 약 10%를 수행하고 있는 복지부 소관 기관인데, 이곳에 최근 해킹 시도가 급증해 동일 IP에서 수만 건의 접속 시도가 확인됐다”며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건강관리협회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실제로 어떻게 관리·공유하고 있는지는 더 확인이 필요하다”며 “민감정보 보호가 최우선인 만큼 보안 위협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공유 실험실 입주기업의 데이터 접근 통제, 외부 반출 가능성, 해외 분석 의뢰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또 “유전체 등 생명·인체정보는 국가·사회 차원의 전략 자산”이라며 “관련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재점검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