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로 제도화 물꼬…국회서 첫 정책토론회 열린다

상품명 처방 구조적 한계 지적…환자 불편·약품비 부담·환경 비용까지 초래 대한약사회·의약품정책연구소 주관, 국회·시민단체·복지부 등 전문가 총출동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이사가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을 주제로 열릴 정책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전문기자단

상품명 처방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대한약사회 노수진 총무이사는 8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전문언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노 총무이사는 “한국은 여전히 상품명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이 특정 의약품을 받기 위해 병·의원 인근 약국을 찾아야 하는 불편이 크다”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더욱 심화돼 환자 치료가 중단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품명 처방은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인 간에도 원활한 소통을 어렵게 하고, 고가 제네릭 사용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며, 불용약으로 인한 환경 비용까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은 효과와 품질이 보장된 의약품 가운데 국민이 직접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자 권익을 확대하고 합리적 의약품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김윤·장종태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약사회와 의약품정책연구소가 주관한다.

좌장은 최보윤 차의과대 약학대학 교수가 맡으며,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발제자로 나서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학계·시민사회·언론·정부·의료계가 고르게 참여한다. △박성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회 팀장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서한기 연합뉴스 기자 △조원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준혁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함께 의료계 대표, 보건의료노조 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선다. 성분명 처방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쟁점, 제도적 실행 가능성을 다각도로 짚는 자리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토론회가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 총무이사는 “이번 토론회는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첫 공개적 자리”라며 “대한약사회는 국민 권익 확대와 합리적 의약품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